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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심리학 전문가의 심리 검사, 또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