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수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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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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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사소송에서 증인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판사와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